문서보기 - 국심 2007서5158, 2008. 6. 5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서5158, 2008. 6. 5. [소액]
건물의 임대소득을 주택임대소득이 아닌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6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