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5144, 2008. 9. 1.
문서번호 국심 2007서5144, 2008. 9. 1.
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의 통장에 재입금된 10억원은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8. 9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