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5143, 2008. 3. 13.
문서번호 국심 2007서5143, 2008. 3. 13.
피상속인이 청구인(상속인)들로부터 오피스텔사업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한 후 반제하였음에도 반제자금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8. 3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