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5113, 2008. 9. 5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서5113, 2008. 9. 5. [소액]
일부 반환된 매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9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