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5104, 2008. 7. 11.
문서번호 국심 2007서5104, 2008. 7. 11.
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을 초과하였다 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8. 7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