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5094, 2008. 9. 4.
문서번호 국심 2007서5094, 2008. 9. 4.
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및 신주인수권과 사채의 가액을 각각 구분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9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