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5065, 2008. 6. 20.
문서번호 국심 2007서5065, 2008. 6. 20.
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및 승계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경정
결정일 2008. 6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