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5060, 2008. 6. 12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서5060, 2008. 6. 12. [소액]
지정지역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6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