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5054, 2008. 5. 1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서5054, 2008. 5. 1. [소액]
명의만 대여해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2008. 5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