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5041, 2008. 6. 30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서5041, 2008. 6. 30. [소액]
청구인이 주식을 구주주로부터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시부가 구 주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