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5038, 2008. 6. 30.
문서번호 국심 2007서5038, 2008. 6. 30.
공사대금지급에 사용된 금액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