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5037, 2008. 5. 16.
문서번호 국심 2007서5037, 2008. 5. 16.
과밀부담금을 부(父)가 대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5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