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5035, 2009. 6. 3.
문서번호 국심 2007서5035, 2009. 6. 3.
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함에도 처분청이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9. 6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