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5033, 2008. 11. 24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서5033, 2008. 11. 24. [소액]
사전증여재산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함은 정당함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