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5023, 2009. 8. 14.
문서번호 국심 2007서5023, 2009. 8. 14.
명의신탁 주식을 매각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8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