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5020, 2010. 3. 10.
문서번호 국심 2007서5020, 2010. 3. 10.
(합동)대출금이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, 특수관계자인 자산운용회사에게 운용수수료를 과다지급하였는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2010. 3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