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5006, 2008. 6. 27.
문서번호 국심 2007서5006, 2008. 6. 27.
보증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6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