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4944, 2008. 9. 26.
문서번호 국심 2007서4944, 2008. 9. 26.
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9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