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4897, 2008. 5. 16.
문서번호 국심 2007서4897, 2008. 5. 16.
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 적용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5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