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서4872, 2008. 9. 4.  [소액]

문서번호 국심 2007서4872, 2008. 9. 4.  [소액]

텃밭으로 사용된 농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8. 9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