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4805, 2008. 6. 3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서4805, 2008. 6. 3. [소액]
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주주에게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2008. 6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