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4787, 2008. 1. 15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서4787, 2008. 1. 15. [소액]
사실상 이혼으로 별거중인 부부의 보유주택에 대한 세대합산 과세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8. 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