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4778, 2008. 5. 2.
문서번호 국심 2007서4778, 2008. 5. 2.
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금액보다 과다한 이유로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5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