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4728, 2008. 5. 20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서4728, 2008. 5. 20. [소액]
미등록사업자라 하더라도 기준금액 초과시 일반과세 유형을 적용함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8. 5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