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4714, 2008. 7. 25.
문서번호 국심 2007서4714, 2008. 7. 25.
당초처분의 오류로 인한 재처분시 당초처분의 내용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8. 7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