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4668, 2008. 7. 18.
문서번호 국심 2007서4668, 2008. 7. 18.
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신고누락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(취소)
상증
경정
결정일 2008. 7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