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4569, 2008. 7. 14.
문서번호 국심 2007서4569, 2008. 7. 14.
부동산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 지정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7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