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4157, 2008. 4. 25.
문서번호 국심 2007서4157, 2008. 4. 25.
증여자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8. 4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