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4142, 2008. 9. 4.
문서번호 국심 2007서4142, 2008. 9. 4.
남편이 제3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2008. 9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