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4097, 2008. 1. 29.
문서번호 국심 2007서4097, 2008. 1. 29.
합의이혼을 위장이혼으로 보고 위자료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