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4092, 2008. 6. 3.
문서번호 국심 2007서4092, 2008. 6. 3.
비영업대금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6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