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4089, 2008. 6. 30.
문서번호 국심 2007서4089, 2008. 6. 30.
경정청구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경정청구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