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4083, 2008. 2. 12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서4083, 2008. 2. 12. [소액]
상속주택 양도시 유사부동산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