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4067, 2007. 12. 27.
문서번호 국심 2007서4067, 2007. 12. 27.
1세대1주택의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2001.1.1.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