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서4064, 2007. 12. 21.

문서번호 국심 2007서4064, 2007. 12. 21.

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7. 1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