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서4054, 2007. 12. 27.

문서번호 국심 2007서4054, 2007. 12. 27.

과잉세무조사여부 및 확인서 내용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7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