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4030, 2008. 6. 26.
문서번호 국심 2007서4030, 2008. 6. 26.
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6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