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4024, 2008. 7. 14.
문서번호 국심 2007서4024, 2008. 7. 14.
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 부동산 해당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7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