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3990, 2008. 7. 29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서3990, 2008. 7. 29. [소액]
다단계판매원이 지급받는 후원수당을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7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