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3979, 2007. 12. 21.
문서번호 국심 2007서3979, 2007. 12. 21.
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7. 1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