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3973, 2007. 12. 12.
문서번호 국심 2007서3973, 2007. 12. 12.
토지 보상금 공탁일을 토지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1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