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7서3968, 2010. 8. 17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7서3968, 2010. 8. 17. [소액]
토지의 실지소유자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보고 청구인이 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