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서3925, 2008. 4. 16.

문서번호 국심 2007서3925, 2008. 4. 16.

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대한 부부합산 소득금액 계산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8. 4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