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3924, 2008. 4. 16.
문서번호 국심 2007서3924, 2008. 4. 16.
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자인 배우자의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배우자의 임대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4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