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서3909, 2007. 12. 18.

문서번호 국심 2007서3909, 2007. 12. 18.

유상증자시 특정인 5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인지 여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2007. 1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