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3895, 2008. 1. 11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서3895, 2008. 1. 11. [소액]
자금차용자가 대신 부담한 이자소득세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8. 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