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3892, 2008. 4. 24.
문서번호 국심 2007서3892, 2008. 4. 24.
특수관계자간 무상 임대를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4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