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3870, 2007. 12. 27.
문서번호 국심 2007서3870, 2007. 12. 27.
개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(각하)
법인
각하
결정일 2007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