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3838, 2008. 4. 25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서3838, 2008. 4. 25. [소액]
임차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4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