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서3836, 2008. 7. 9.
문서번호 국심 2007서3836, 2008. 7. 9.
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8. 7. 9.